경제민주화법 놓고 여 "잘 처리" 야 "정체"

남양유업 방지법과 프랜차이즈법, 나성린 "논의 진행중" 홍종학 "여당 반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건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정체됐던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의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6월 국회 내 처리를 낙관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나 의원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프랜차이즈법 등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것은 소위 갑을 문제인데 을을 위한 것은 여야가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다만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갑이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 을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걸 지금 조정 중”이라며 “(하지만) 그런 것들은 늦어도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법은 지금 논의 중이거나 상당수 통과 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제기된 모든 경제민주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우리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시장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도 경제전문가의 한 사람 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는 의도”라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시급한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빨리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뒤이어 출연한 홍 의원 “우린 밀어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상황이라 보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벌과 부자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여당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돼왔는데도 경제는 계속 나쁘지 않느냐”며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서민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이라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완전히 침체상태다. 그러니 여기를 지원하면 경제가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계속 재벌과 부자를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몇 년간 안 내놓지 않았느냐”며 “이게 보수정권의 하나의 맹신이다. 이런 철학의 차이가 현재 양당에서 쉽게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