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안전 담보 일, 철저히 책임 물을 것"

국무회의서 아시아나기사고·원전부품비리·산사태·사이버테러 등 일일이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중국학생과 피해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인데 이런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평상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순히 주의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대비책을 강구해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도 상세히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더 이상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인한 남부지방 산사태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붕괴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과 식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불거진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지금 원전 관련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야국무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별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발족한 지역발전위원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과 지난달 25일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사이버테러에 대해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겠다”면서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