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무난히 'NLL대화록 열람 합의' 가결

10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운영위원장이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의결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그 부속물의 내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하기로 한 합의안을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자료분류를 마치는대로 양당에서 선출된 10명의 운영위 위원들이 대화록을 열람, 합의된 것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열람 위원들은 원활한 자료검색을 위해 ‘지정된 7개의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을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NLL논란 종식을 막기 위해선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걸 확실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분열을 막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공개된 문서 내용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국론분열을 막자는 뜻에서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열람 및 내용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이 모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큰 이견 없이 의사가 결정됐지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해당 합의 사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급기야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정 의원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은 남북대화록 열람 및 공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두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대화록 내용의) ‘운영위원회 보고’라는 사실상 편법을 이용한 공개 논의가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또 다른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운영위회의장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냐. 열람 직후, 해당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회의록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열람을 한다고 해서 NLL과 관련된 해석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견은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여야 운영위원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보안장치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 추후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