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무리한 기소 확인" 야 "증언 태도 분노"

경대수 "증인선서 안한 것 법적 문제 없지만 아쉬움 있어"

박용진 "야당 정보 접근할 힘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1차 청문회와 관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인 경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야당 쪽에서는 원-김 두 증인을 핵심증인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나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나 검찰의 수사 축소 은폐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심증을 굳히는 청문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의원은 또 “원-김 두 증인이 16일 청문회에 출석을 안했다면 민주당 쪽에서 또 ‘새누리당이 출석을 막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는 청문회장이 됐을 텐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런 선전이 그 다음날로 예정됐던 장외집회까지 연결이 됐을 텐데 그것이 미리 차단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이 출석해 차단막이 설치된 가운데 출석한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 의원은 청문회 당시 원-김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날 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좀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신뢰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법률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결론으로 한다”면서 “(두 증인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증언 내용보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답변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위증하냐,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면 계속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 할 테니까 오히려 사실을 밝히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전제로 이뤄지고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16일 있었던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도 사실은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면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들어줬다”며 “그런데 막상 두 증인이 나오니까 국정원 의혹에 관한 입증을 아무 것도 못하고 그 날부터 김무성-권영세 증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을 내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장외투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를 끌고 가는지 정말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정조사 과정 내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소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국정조사를 끌고 갔다”며 “그렇게 검찰조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특검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특검으로 가면 이게 단 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다”면서 “이건 몇 달이 걸려도 결론이 날지 말지인데, 과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상규명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원세훈-김용판 불성실한 증언 태도에 무력감과 분노 커"

반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천신만고 끝에 옥동자가 나갔어야 하는데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의 증인선서거부, 그리고 불성실하고 진실을 감추려고만 하는 증언 태도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가 더 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전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국회가 함께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진상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힘이 더 셌던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준비가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 제시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언론의 평가가 많지만 야당으로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민주당으로써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여러 정보의 접근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한계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무성-권영세의 증인 채택에 대해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진상규명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면서 “꼭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막바지 부산 유세를 통해 ‘NLL 대화록’을 그대로 낭독했는데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단으로 대화록을 공개하기 이전 시기로, 대화록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단순히 댓글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새누리당과의 비선라인을 통해 중요한 국가기밀문서를 통째로 넘겨주고, 그것을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김 의원이 부산유세에서 그대로 낭독해 선거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권 대사에 대해서도 “선거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의 경우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사건의 조율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2차 증인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