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수석비서관회의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낭비 누수액 점검"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폭염대비, 전월세대책, 다자간 외교 준비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주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결국 복지정책은 공약대로 이행하되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 측은 야권의 부자증세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새 정부의 활동 기간은 4개월뿐인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패로 전제하며 공약 후퇴론, 증세 불가피론 등을 내세우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증세부터 요구하는 건 이르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도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각 수석들도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당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중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원칙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다”며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누수와 낭비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