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기 요금 체계 개편 나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 서민부담 가중 시킨다는 우려도 잇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세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1일 누진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기 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11.7배까지 누진제가 적용되는 현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축소되고, 가장 사용량이 많은 200~600㎾h 구간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축소로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의 누진제 단계 축소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기 요금 개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