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고개숙인 메르켈 총리, 박 대통령과 대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만"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출범한지 6개월을 맞이한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메르켈 총리가 나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 역사 앞에 고개 숙인 사진이 각 신문 앞장에 실렸다”며 “지난 일은 다 덮자며 침묵하는 박 대통령과 많이 대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역사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한 지도자를 보면서 모름지기 지도자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타고난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말을 떠올렸다”며 “메르켈 총리는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반년 동안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 버렸다”며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민요구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전히 박 대통령은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김기춘으로 대답하고, 소통부재를 지적했더니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3인칭 화법의 구경꾼 정치를 지적하자 이제는 남탓정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참 답답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이대로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큰 걱정과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이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지율에 도취돼선 안 된다”면서 “집권초반 6개월은 국민의 판단유보 기간이고, 6개월이 지나면 유예기간도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만약 박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했던 것과 똑같은 소신과 행태를 보인다면 지지율 하락은 명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장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에 현혹되지 말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실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만의 ‘원칙과 신뢰’에 갇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소통불능’에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진정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면 청와대의 장막에서 나와 국민과 소통하고,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국정운용의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박근혜정부 6개월의 ‘10대 실정’과 ‘국민 기만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이 공개한 ‘10대 실정’은 △권력기관의 국정 농단으로 민주주의 파탄 △인사 파탄 △경제무능, 재정위기 심화 △부자감세 철회 거부,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지갑 털기 △대북 관련 한반도불신프로세스 가동 △방송 공정성 훼손 △비정규직을 미화한 고용정책 △실체없는 창조경제 집착 △4대강 사업에 수박겉핥기식 검증 △민생, 서민 없는 정부 등이었다.
‘국민 기만 10대 공약’으로는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말 바꾸기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검찰개혁 실종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공허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 위반 △버림 받은 농어민 △지역균형발전 포기-핵심 지역공약의 폐기·수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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