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지율 높지만 서민경제는...

<박근혜정부 6개월-경제>빚 권하는 주택정책 가계 빚 부담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도 3년6개월만에 최저치…국민행복기금은 성공적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고용, 가계부채, 부동산, 세제개편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없이 국민들의 신뢰만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DB

가계부채 980조원.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책과 가계부채 해소 방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첫번째 과제로 '경제 부흥'을 최우선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가계부채 연체율도 경쟁하듯 치솟았다.

경제 지표는 갈수록 하락하는데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해졌다. 공공요금, 농산물 등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가파르고 집 없이 사는 전세자들의 돈 줄은 메마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6개월간 정국 운영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이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대북정책과 외교, 복지정책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경제 정책'은 6개월간 고용, 가계부채, 부동산, 세제개편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 없이 국민들의 신뢰만 바닥을 쳤다.

민생을 위한 복지라는 허울아래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징세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서민의 원성과 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증세논란만 확대시켰다.

가계부채도 줄일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대출을 부추기는 주택정책에 가계빚 시계는 다시 빨라졌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980조원에 이른다. 지난 3월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는 4년 만에 전 분기 대비 7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유턴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1년 2분기(9.6%) 이후 7분기 연속 둔화해 지난 1분기에 5.1%까지 하락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빚의 총량을 말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 이사철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148.7으로 금융위기 때인 154.4에 근접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002년 카드 사태 위험도인 82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급등과 연체율 상승 등이 위험도를 높게 만든 원인으로 꼽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비은행권의 원금 상환 요구 가능성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세 등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가계소득 증가율도 3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19만3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가계부채가 98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고 관련해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박근혜 경제팀의 안이한 인식이 진짜 가계부채라는 현실로 드러났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비난은 계속됐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에 빚 낼 것을 조장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주택정책과 무관치 않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을 부추기는 꼴이 돼 버렸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다. 이에 집 없는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전세값을 메꾸기 위해 금융기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정부를 향한 신뢰도 걱정이다. 일례로 세법 개정안의 수정이 그렇다.

대출금 상환, 교육비 부담, 전셋값 상승 등의 이유로 저축은 꿈꿀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중산충의 사정은 무시하고 징세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십시일반 같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처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산층의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정부의 사정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서민들은 없다.

이같은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집단 반발이 커지자 박 대통령은 원점으로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수정안을 발표되긴 했지만 중산층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못했다.

바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라는 것. 정부의 대기업 과세 강화 방안이 후퇴하고 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법 개정 원칙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줄인다는 방안도 서민경제엔 부담이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편리성, 세제 혜택인데 이마저 줄인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 반하는 행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늘의 자금을 투명한 금융거래 시키겠다는 것인데 세원은 커녕 지하경제의 커다란 요인으로 꼽는 현금 사용을 부추기는 꼴로서 더 깊숙한 지하로 숨게 만드는 대처인 셈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더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나 다름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서민마저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늘게 하는 형국이 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는게 위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12만2829명에 이른다. 지난 4월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만 9만3968명이 신청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대로라면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겐 실질적인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긴 하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형평성 문제에는 자유로울 순 없다.

이같은 비판들과 달리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평가에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다"면서 "그럴수록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서서히 결과를 확인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