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 5자회담 제의 또다시 '거부'

"국정원 개혁 논의 자리에 '민생 의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 강조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5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 나간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양자 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이러한 국기문란 범죄에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주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가 책임지고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잖느냐”고 반문한 뒤 “안이한 상황 인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을 꼬집었다.

그러나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개혁을 빼고 민생만 얘기하자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