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얼마나 내는지 아시나요?

<칼럼>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움직임 우리만 역주행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이의춘 편집국장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6조697억원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법인세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10조원가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룹의 법인세는 전년보다 2~3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법인세만으로도 웬만한 상위 10대그룹의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미국 애플을 보시죠. 애플은 세금에 관한한 미국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번 돈의 상당부분을 조세피난처에 빼돌려놓아 미국에 내는 세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생산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제품을 생산하는 폭스공장의 종업원이 50만명이 넘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임직원은 수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 의회에 불려가 조세피난처에 번 돈을 파킹해놓은 것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하느라 혼쭐이 났습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으며, 미국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 번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세피난처에 돈을 예치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하면 엄청난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까지도 국내로 들여와 국내 고용창출과 납세보국(納稅報國)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매출의 90%는 밖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01조 매출에 29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84조원의 매출에 8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현대차의 해외 매출비중도 8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야말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 외국정부가 이같은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간판기업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 국내경제를 살찌우고, 나라재정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국과 납세보국, 일자리보국, 외환보유확충을 통한 재정보국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핵심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도 일등공신입니다.

요즘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 논란이 민심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중산층의 속을 바짝 긇어 놓았습니다. 유리알지갑인 중산층의 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아진 것입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의 털을 아프지 않게 뽑는 것처럼 창조적엔 증세방안을 마련했다고 자랑했다가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사퇴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거위털 뽑기발언은 프랑스 루이14세 시절 나온 말이기에 봉건주의 시대의 세금징수론을 21세기에 원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선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정치적 선전선동하기 바빴습니다. 이를 빌미로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보편복지, 무상복지를 강하게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세금폭탄 공세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 규모는 135조원이었지만, 민주당은 200조원가량됐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줄줄이 퍼주지 복지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재정소요는 30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거위털 뽑기식 증세를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후보가 집권했다면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은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칫 수습불가능한 민란과 민심이반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던 것이지요.

민주당은 고소득층 증세와 함께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함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려 무상복지 재원으로 걷어내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지요.

감성적으론 맞는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기업 1%가 법인세의 86%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현대차 등 30대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낸다고 봐야 합니다. 낼만큼 충분히 내고 있는 것이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공정사회와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우리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투자를 창출하는 소중한 집단입니다. 북구의 에스토니아같은 나라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지요. 이를 조세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면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 제조업의 해외탈출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선진국 지도자들도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 제조업 유턴 등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大商)들입니다. 세금이 적고, 규제가 적은 나라로 이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면 글로벌 대상들은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3'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 ⓒ 삼성전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도 감소합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복지재원도 막막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9조원가량의 세수펑크가 났습니다. 올해만 20조원가량의 세수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 법인세 납부가 부진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지갑도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거위를 때리거나, 혼내거나, 밥을 주지 않으면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대기업은 쥐어짜도 괜찮다는 세금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나라경제가 망합니다.

국민들은 착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구본무 엘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국민과 소비자들이 냅니다. 대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 징세편의를 위해 대기업들이 대신 내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더 올리면 결국 그것은 제품에 전가됩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대기업이, 재벌총수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마구 올리자고 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과 주력업종에 투자해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 졸면 사라지는 글로벌 초경쟁시대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소니 화웨이 하이얼 등 중국 전자업체와 현대차 기아차는 도요타 GM 폭스바겐 벤츠 등 세계 골리앗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결단코 이겨야 합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려면 이들의 세부담을 올리지 말고, 미래 신성장과 신수종에 투자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세계 1등 스마트폰업체의 왕관을 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대당 200달러짜리 저가 스마트폰으로 글로비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셈이지요.

삼성전자가 더욱 커져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이익이 더 많아지고, 법인세도 자연스레 더 많이 내서 세정보국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LCD, 스마트폰을 넘어선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번돈으로 이를 충당합니다. 법인세를 더 걷어가겠다며 미래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미래먹거리를 찾게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협력업체, 거래금융회사, 관련 임직원 등 모두가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투자승수를 고려하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5배에서 10배의 성과를 내게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야말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현대차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재원으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면 모기업과 협력납품업체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LG전자, SK에너지 등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국민, 정치권이 증오와 질투에 사로잡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괴롭히는 것은 그야말로 황금거위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애플과 도요타 등 경쟁기업과의 건곤일척의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야말로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 간판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 한국경제가 휘청거립니다.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황에 따라 30~50%가량됩니다. 외국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순익이 감소하는 등 불안해지면 금새 해당주식들을 팔아치웁니다.

이들이 한국간판 주식을 던지면 주가가 급락하고, 개미들은 코피흘립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출렁거리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외화차입에 난기류가 조성됩니다. 외국인들은 심지어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건강까지 체크합니다. 건강악화설이 나돌면 이들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대기업은 부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부자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하도 국민들을 세뇌공작시켜놔서 법인세인하=부자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프레임공작에 국민들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지요.

법인은 부자가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직원들도 먹고살고, 협력업체도 생업을 영위합니다. 기업들이 성과를 내야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서 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금융회사들도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지요. 기업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입니다. 성장을 추동하는 핵심 견인차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내려 경제를 살리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내린다며 해서 부자를 감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늘어나면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셈입니다.

부도위기를 밎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거덜난 남유럽국가들은 세수증대를 위해 항만등을 내다팔기 바쁩니다. 소득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절대 손안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라경제를 살릴 구원투수이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괴롭히거나 잡아먹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세경쟁력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부터 다소간 법인세를 더 과세하는 것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투자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활력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국민경제와 성장, 일자리, 납세 등 모든 면에서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치권의 법인세인하 = 부자감세 프레임의 허구와 선전선동에 속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