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일 시운전…본격적인 재가동 수순

개성공단기업 피해보상, 2013년 세금면제와 2012년 세금 납부 유예

10일부터 11일 아침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16일부터 서ㅏ실상 개성공단 재가동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남한과 북한이 10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 기업들의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0일부터 11일 아침까지 장장 20여 시간 동안 벌인 마라톤 회의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폐쇄 5개월 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는 16일 시설·설비의 시운전을 하고 본격적인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면서 “더 나아가 남북간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귀속분의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관련해선 해당 분과위에서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이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벌어졌다. 남북은 10월중으로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성공단에서 열리로 했다. 이 설명회에는 남측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남북은 개성공단에서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도 교환하고 앞으로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남북은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채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를 하지 못한 출입·체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으며 이견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오는 13일 개최되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무리 될 것”이라면서 “이번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북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출입·체류 등의 분야와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오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1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