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진화법 대여협박 악용돼선 안돼"

원내대책회의서 "거리투쟁 성과 못내자 무늬만 바꾼 투쟁수단 우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민주당이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입법투쟁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야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선진화법을 대여협박도구로 이용, 상임위 활동이 차질을 빚어질 것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자세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선진화법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을 등에 업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영원한 야당도 여당도 또 다수당도 소수당도 있을 수 없다.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리면 소수의 폭거가 되고 국회는 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내지 못하자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수단으로 바꾸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런 자세로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고 설득해서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의 폭력을 없앴듯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애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선진화법은 선진화된 정치 문화 속에서 꽃피울 수 있다”며 “법은 선진화 됐는데 민주당의 투쟁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해 민생법안과 예산처리를 연말까지 끌어 제동을 걸려는 (행동에 국민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며 “야당의 실력행사는 정책경쟁에 쓰여야 하며, 선진화법을 이용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선진화법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고 있다”며 “다수결을 이행할 수 없는 국회가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겠느냐.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