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 대통령 복지공약 논란 사과해야"

"증세 어쩔 수 없지만 국민적 동의나 이해를 제대로 구해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현재 국가 재정상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복지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 빚을 내서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무사안일하게 넘기고 후세대들에게 빚만 넘기는 그런 몰지각한 국정운영에 대해 더 큰 비난이 될 것”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통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을 경우 증세밖에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이해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며 “복지공약 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한데 경기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정부는 세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전반적인 복지공약의 축소가 불가피한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의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법안에 대해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실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경기가 나빠져 국가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