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 만든 기초연금법, 이제와서 비난하는 민주당 비판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부실공사’ 한 책임은 뒷전으로 내몬 채,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핵심쟁점인 급여 대상과 지급 수준을 둘러싼 공방 끝에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의 5%(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고 국회를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한 법안이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노인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 그 쪽으로 표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재원고갈 방안은 뒷전으로 내몰고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2010년도 65세 인구는 약 11%인 반면, 2060년에 들어서면 전체인구의 약 40%가 65세에 접어든다”며 “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재정고갈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축소 방침에 대해 연일 비판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주도적으로 국회에 통과시킨 장본인인 지금의 야당이 이제와 복지후퇴를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의 책임론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앞다투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오는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전체로 확대 및 2배 인상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오는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선 직전 2차 TV토론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내가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나 박 후보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은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가 “형태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와 내가 공약한 것은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한해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했다” “공약먹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아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관영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뒤집기가 시작됐다”며 “공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망과 분노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먹튀”라며 “이제 와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권 측 관계자는 “100% 대선공약 이행은 있을 수 없다. 역대 정권에서 대선공약을 모두 이행한 전례가 있느냐”며 “국가 재정형편상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등의 수정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복지후퇴에만 초점을 맞춰 ‘신뢰와 원칙’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