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개각,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가능"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있어 국회가 끝나야" 개각 가능성 언급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불거진 박근혜정부 개각 시기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가늠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개각, 이런 말이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아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끝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불거져 나온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연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야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인사의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워낙 챙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큰 틀에서 국정운영은 현재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정에 힘을 실었다.

유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는 과반 출석,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돼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5분의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정족수를 넘어서는 가중다수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분의 3을 규정해놓은 것은 헌법에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더구나 지금 현실 적용에 있어서 국회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일하지 않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보다는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연기됐고, 야당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얻어내려고 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몸싸움은 방지하지만 국회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세살짜리 밥투정하는 것도 아니고...제 얼굴에 침 뱉기”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세살짜리 밥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떼써서라도 안하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 민주당이 공감을 해서 총선 직후에 통과시킨 것”이라며 “예상과 다르게 새누리당이 과반 정당이 되고, 여당이 되다보니 슬슬 귀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과 협조를 하기 싫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주장해서 법을 만들었으니 날치기는 못하니까 이제 와서 위헌이니 재개정이니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미 자신들이 주장해서 통과시킬 때 위헌여부도 다 검토했고,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 쳤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서 여당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제도와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몸싸움하지 않는 대신에 야당의, 소수당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놓은 것”이라며 “그래야 대화와 타협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제도와 절차에 충실한 게 정략적인 수단이라면 그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정략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라면서 “그건 제 얼굴에 침 뱉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