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지역공약 놓고 의원끼리 '난타전'

<교문위 국감>3대 문화권사업 놓고 '경북, 광주' 지역 거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5일 박근혜정부의 문화분야 대선공약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바꿔 국민을 속였다”며 공약후퇴에 대해 성토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화재정 국내총생산 대비 2%로 약속했는데 인수위에서 1.95%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수위에서 공약을 바꾼 것이다. 또 국민의 약속을 져 버린 것”이라며 “그것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인수위에 가서 구체적으로 문화재정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후보로서 말씀하실 때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부가 작성한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문화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신빙성이 전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재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문화재정 2% 확보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유 장관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궁극적으로 2017년까지는 문화재정 2%가 달성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화재정 1%를 달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이고, 그 후 노무현 정부 때는 1%미만으로 떨어졌다”며 “현재 문화재정이 1.14% 수준인데 이는 문화국가로서 부끄러운 수치다. 전투적 자세로 2%를 달성해 문화 강국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유 장관을 격려했다.

주호영 “광주 문화도시 됐냐” vs 박혜자 “호남사업 들먹인다”

반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대표적 예산낭비사업’, ‘국토환경파괴 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4대강 사업에 비견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을 겨냥, “문화부에서 4대강 사업과 비견할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특혜사업이 있는데 감이 잡히느냐”면서 “바로 3대 문화권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는데 8개 사업만이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졸속으로 무리하게 계획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북지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형님예산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률을 50%로 낮추자고 했는데,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3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 중 국고지원이 100%가 들어가는 곳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곧바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반격에 들었다.

주 의원은 “첫 질문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 중 정리하고 넘어가야 겠다”고 포문을 연 뒤 “3대 문화권 사업은 경북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배분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광주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거론,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광주가 문화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 사업에 3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하자, 이번에는 광주 서구갑 출신인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나서 “주 의원이 느닷없이 호남사업을 들먹이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3대문화권 사업에 문제를 지적하니 주 의원이 느닷없이 아시아중심도시사업을 지적하며 호남사업을 들먹인 것 같다”며 “아시아중심도시사업은 특정기업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부예산에 수 조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 정부예산은 5천여억원이 들어갔다는 점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