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감사원 MB사법처리 검토는 월권"

"국가공약 집행에 책임 있다는 것은 감사원 권한 밖" 비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 것과 관련, “감사원의 업무도 아닌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이 비리에 직접 참여했다면 별개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약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비리도 없는데 이것을 정책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한 추진을 정리해야 한다’고 간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어떤 진의인지 모르겠지만, 4대강 프로세스 과정에서 담합문제가 큰 것으로 나왔다”며 “이는 4대강 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았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만이 아니라 비리, 녹조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부터 예산낭비 등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합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 자금의 문제가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정치 공세화 될 경우 본질이 왜곡된다. 제3자가 실체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모르고 언론이나 자기 추측에 무게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야당의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상당부분이었다”며 “일종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그렇게 한 사례가 많다. 야당의 역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인천공항을 만들 때, KTX를 만들 때도 다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주장은 90%가 사실과 다르다”며 “보의 안정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 밑으로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가 바깥으로 흘러나와 시간이 흐를수록 구멍이 커져 결국 보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당시 비가 많이 와 생긴 와류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감과 관련, “우리는 민생, 체감, 정책국감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 수준이 못 돼 국민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면서 “민주당의 경우 아예 아이템을 정해 ‘4대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공격하자’, ‘공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 등을 이야기하면서 정쟁거리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