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활성화안' 들고 국회 찾았더니...

새누리 "입법 시급", 민주 "민생경제 더 어려워"

경제5단체장은 15일 자발적으로 국회를 찾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정치권은 '경제살리기'라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마련 등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사 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너무 일시적으로 많은 부담이 주어지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경제관련 입법이 규제 일변도인 점을 우려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 환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 "경제활성화 불씨 타오르게 해야" 민주 "민생경제가 더 어렵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우선 순위로 꼽은 반면, 민주당은 민생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이므로 겨울옷으로 바꿔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민생 살리기에 무게를 싣고, 경제민주화 방안 추진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내수 부진과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듯 기업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여해야 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재벌 대기업은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리면서도 과세특례·세액감면·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만 이날 재계가 요구한 10개 조속 법안, 2개 신중 법안 등 12개 법안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구체적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는 합의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간담회 후 상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5단체장과 국회에서 소통과 대화를 갖게 된 것에 대단히 의미있는 모임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은 소통 자리를 자주 갖자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재계와 정치계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 원내대표의 질책도 있었다”며 “경제민주화법을 경제계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것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