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어온 '공천 폐지' 새누리당 "어찌 하오리까"

민주당 압박에 "공약은 했지만 현재까지 얘기된게 없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와 관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성계의 찬반 여론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개정특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등 당내 조직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전(全)당원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 당시 세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만큼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공약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당론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중진의원과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통한 전체 테이블에 올라야 하는데 현재까지 얘기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뒤 사실상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무공천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왔었다.

당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후보의 난립으로 인한 유권자의 변별력 상실, 여성과 정치신인의 입지 축소와 더불어 정당 내천으로 연결될 경우 비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공천에 대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당이라는 것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며 “시장, 군수는 몇 천의 예산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후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난립한다면 유권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지만 얼굴만 보고, 인상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돈만 있어서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3일 4자회담에서 정국정상화 방안 가운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출연, 정당공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은 공천을 폐지하자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학회나 여성단체협의회 특히 청년(관련 단체에서) 공천이 없어짐으로 그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당이 압력을 넣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정당이 개입해, 공천 안 될 사람이 공천되고 공천받을 사람이 못 받는 등의 폐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막상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