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이익보다 내 이익만 관철하면..."

수석비서관회의, 일본 겨냥 "과거사 상처 헤집어 국가간 신뢰 무너뜨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일등'이 아니 '일류'가 될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2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와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류국가 또는 일등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며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일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일류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일등보다 일류가 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리고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파업을 벌여 22일째 국민의 발을 묶고 있는 철도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또 철도파업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을 집행해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내적으로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역사퇴행적 언행들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내각제의 수상인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각국 국민들의 감정을 해치는 행위로,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공식 참배한 이래 7년 넘게 금기시돼오던 일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 국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도 꼭 함께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가 돼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면서 “또 제때 통과가 안 되면, 부동산 법안같이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이 283개가 되는데 올해 단 한 건만이 처리가 됐다고 한다”며 “그래서 부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줘서 새해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