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선언했지만…민영화 불씨 여전

노조는 현장복귀투쟁 전환, 코레일은 원칙 입장 불변

사상 유래 없는 최장기 철도파업이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를 넘기지 않고 22일 만에 철회됐지만 파업의 배경이 된 철도민영화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는 불씨로 남아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며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한다”면서 현장복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했다.

정부와 코레일 또한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 발표에도 노조가 복귀선언은 했지만 실제 현장복귀 상황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사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공식 브리핑을 미룬 채 노조의 현장복귀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측은 그간의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문제가 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결국 노조의 파업 철회 말고는 노사의 입장 차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사실상의 타협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파업 중단만 됐을 뿐 미봉된 수서발KTX 법인 처리부터 파업자 징계 문제, 파업 손실 손해배상액 처리 등은 이제 국회 내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로 모두 과제가 넘겨졌다.

또한 일단락 된 파업은 장기파업에 따른 후유증도 남아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에 대비해 뽑아놓은 대체인력의 운용과 복귀 후 문제, 특히 징계 대상자의 업무 복귀 가능 여부 등이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열차 운행 정상화는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을 ‘안전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최소 이틀의 안정 기간을 두고 업무 또는 안전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을 거쳐 복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곳곳에 멈춰 서 있는 열차들을 정비하는 데도 2~3일 정도는 걸릴 예정이다. 차량 정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열차는 차량 운용 계획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투입되게 된다.

30일 현재 열차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75.3%이며,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업무 복귀자는 2634명(29.9%)로, 전날 163명이 추가로 복귀했다.

한편 파업 중단을 선언한 철도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현장 복귀를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