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공기업 경쟁회사 들어와야지 왜 자회사를..."

단순 가담 평조합원들에 대해 아량 베풀어야 '주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 국토위원회에서 공기업으로서 경쟁회사가 된다는 것을 짚어줬으면 한다”며 “나는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왜 (하필) 자회사일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 별개의 공기업 두 개가 경쟁하고 있지 않느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공기업으로서 경쟁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데, 오히려 자회사를 하니까 코레일에서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알레르기”라면서도 “나는 이런 노조의 우려도 불식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공기업 경쟁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영화 금지 법안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으로는 어렵다. 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서 법으로 민영화를 금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노조도 공감하고, 환노위에서 입증을 했다고 봐도 된다. 법으로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철도노조도) 충분히 동의하리라 본다”면서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개선안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노조에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선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도 단순 가담한 평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파업이 22일 간 아니냐. 철도파업이 역대 6번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 파업은 역대에 없었다”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도부가 질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의 명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죄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빨리 복귀해서 징계도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 노사간 결국은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합원에 대해 많은 아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