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2라운드 시작부터 삐그덕

13일 관련 공청회서 민병두 "국정원장, IO 개혁방안 제출 약속했다"

김재원 "국정원장 내부규정 제출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었다" 반박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진술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7개를 처리했던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13일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 능력 제고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2단계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합의에서 도출된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 출입문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발생, 출발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이 정보관(IO)의 상시출입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1월말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개혁한 제출 시한은 여야 합의사항에 없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첫번째 과제를 다룰 당시 (개혁안) 입법화를 할 때 국정원에서 약속한 게 있다”며 “일정 시간까지 IO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겠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남재준 국정원장이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세균 위원장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지난번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 IO 활동범위 등을 내부 준칙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정원장이 시간을 그렇게 못 박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양해를 했다”며 “위원들도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초 첫 특위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세균 위원장은 “1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남 원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야 간사 혹은 내가 직접 국정원장과 접촉해서 늦어도 2월초까지는 제출하도록 독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언제 (2월초에) 전체회의를 잡으려고 약속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어떤 내부규정을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회의 성격이나 공청회 내용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자제해 달라”면서 “나머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의제가 아닌 것을 마치 의제인 것처럼 끌고 가면 특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야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자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IO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불을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합의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원의 내규까지 감독하는 것은 월권이고 우리 기능에 맞지 않다. 분명히 법에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우리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내규에 대한 약속의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성의 있게 그런 내용을 준비한다고 했으니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 “국정원은 정권 보위기관인가, 수사권 분리해야” 새누리 “국가기능 막는 것”

이와 함께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나 기획·조정 기능을 행정부처에 이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기관일까, 정권 보위기관일까 생각해봤다”며 “지금까지 국정원 관련법이 바뀐 역사를 보니 전부 국정원 규제로만 법이 바뀌어왔다. 이는 국정원장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이 왜 정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정보기관 역할과 수사, 기획조정같은 행정부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백령도에 안보 교육을 보내는 것을 왜 국정원이 해야 하는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행정기관 집행 작용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 예산 분배 등에 있어서 국내 파트를 축소해야 하고 해외 파트를 더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은 정보 지원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내 파트의 인원이나 예산을 해외 파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감청,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정보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생산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수사기능의 속성”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가안보 위해사범은 특별한 공작을 해야 한다”면서 “강제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안보범죄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법원과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