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간 박 대통령 ‘북 변화유도론’ 발언 배경은?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북 변화환경 만들어야" 눈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위스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현지 시각)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연방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북한 변화유도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북한의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과 군사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방부를 포함한 외교안보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3박4일간의 인도 국빈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다음 국빈방문지인 스위스로 가기 위해 공항행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곧바로 브리핑돼 예정에도 없던 기사를 긴급 송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이 반드시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로 읽혔다.

당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한미간 연례적 군사훈련을 비방하며 중지하라는 것을 소위 중대제안이라고 하면서 대남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이 이런 위장평화공세를 펼친 후에 군사적 대남도발을 자행하는 패턴을 보여온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선전 공세만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남북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 등 진정성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실천되어야만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북한의 제의가 결국은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초반에 진화하겠다는 의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제안에 북한이 응하는 동시에 평화를 위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언급은 단순히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는 차원보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한국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공감을 표했으며 “무엇보다 스위스가 한국이 원한다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언제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스위스는 북한과 대화채널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라면서 “한반도 여러 당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결정적 순간이 온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밝혔다.

박 대통령 역시 “양국은 북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국제 공조에 방점을 뒀다.

아울러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 확대의 사례로 밝힌 유럽 NGO들의 활동과 관련, “스위스의 개발청이나 대북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과 우리의 건전한 NGO들이 공동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 ‘진인사대천명’, ‘지성감천’ 등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스위스 간 박 대통령 ‘북 변화유도론’ 발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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