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 발행이후 처음으로 하락세 전환
현금 보유 성향 높아져…"지하경제 확대 부작용 예의주시 해야"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줄어들고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만원권 환수율은 2012년 대비 10%이상 떨어진 4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권 환수율도 2012년 대비 12.8% 하락했고 5000원권은 7.8% 떨어진 82.1%로 나타났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2009년) 7.3%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1.4%, 59.7%로 상승했다. 2012년에는 61.7%로 정점을 찍는 등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5만원권 발행된 이후 처음으로 2013년에 환수율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광의통화에 대한 현금통화 비중도 지난해 11월 2.71%로 2012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0.34%가 높았다. 2012년 11월기준 광의통화에 대한 현금통화 비중은 2.37%였다. 현금선호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발행하고 있는 전체 지폐 발행잔액 가운데 5만원권의 비중은 12월말 66.5%로 불어났다. 2012년에는 62.8%수준이었다.
과거에 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지폐 환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람들의 현금선호 성향은 훼손화폐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불에 타거나 장판 밑에서 뒀다가 훼손돼 새 지폐로 교환된 5만원권은 2012년 4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7억8888만원으로 85.2%나 급상승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한 손상화폐 총 26억2497만 원 가운데 5만원권과 만원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화폐 더미를 집안에서 보관하는 성향이 강해진 셈이다.
지난해 한은 창구에서 교환한 지폐의 권종별 액수는 5만 원 권이 7억8888만 원(57.3%), 만 원 권이 5억4919만 원(39.9%), 천 원 권이 2171만 원(1.6%), 5천 원권은 1772만 원(1.3%)이었다.
장수기준으로는 5만 원 권과 만 원 권이 7만1000장(72.5%)으로 가장 많은 장수를 기록했고 천 원권은 2만2000장(22.2%), 5천 원 권은 4000장(3.6%)였다.
아울러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금고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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