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모' 심상정 "노동운동, 이제 변화해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철도파업 교훈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계의 대모’로 불리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공익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고, 전투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틀 내에서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날 때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시민의 호민관으로 지지받을 수 있고, 국가 정책의 물꼬도 바꿀 수 있는 준정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노조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러한 실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기 위한 통합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곁가지가 아니라 적통”이라며 ‘공존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주도의 ‘사회경제전략대화(가칭)’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개혁 등 노사정 간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있다”며 “그러나 그 역할을 담당해야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사태이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대동소이한 제안을 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 등을 위한 초당적 성격의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했으며, 김 대표는 5일 공공부문 정상화 등을 위해 여야정,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온 세계가 노동절로 부르고 있는 5월 1일을 아직 ‘근로자의 날’로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자”고도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너도나도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양 오도됐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 비례대표 30%,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은 차별적 성격의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제도는 당의 크기에 따라 당의 높낮이를 가른다. 입법부 위에 또 하나의 입법부를 두는 격”이라며 “내가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연설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의 말씀은 대표 ‘연설’이고 나의 연설은 그냥 대표 ‘발언’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연설은 모든 국무위원을 출석시키고 시간도 40분이지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돼있고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정당운영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총액의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선 나눠 갖고 나머지 50%는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 수 비례로 나눈다”며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와 함께 교섭단체제도를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시켜온 불공정하고 부당한 3대 특권”으로 꼽으면서 정개특위의 상설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기별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강창희 국회의장은 “심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시간으로) 정해진 15분보다 16분을 초과했다”며 그가 끝까지 발언할 수 있게 배려한 양당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