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보위 보안강화 방안 "개악중의 개악"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끔찍한 발상"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여야가 ‘정보위원회 보안강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개악(改惡) 중의 개악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여야가 ‘정보위원회 보안강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개악(改惡) 중의 개악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위 상설화의 조건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관해 보고됐거나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보위 간사의 언론브리핑을 폐지하고 국가기밀 정보를 누설한 정보위원을 강력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보위원회 보안강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 의원은 이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정보위원에게 5~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끔찍한 발상이다”라며 “이 같이 될 경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비리나 정치개입에 대해 따져 물었던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국정원장의 답변, 그 어떠한 것도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권리와 들을 권리 모두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의 원흉인 국정원에게 또 다른 흉기를 들려주는 이 개악안에 가합의라도 했다면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