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공시 확대할 것"

11일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의서 공공기관 유착관계 근절 의지 표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감몰아주기 나선 공공기관을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재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면서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었으며 아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년간 자회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은 총 6466억원 규모다.

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자회사인 한전 KDN과 총 9873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매년 200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몰아준 셈이다.

한전과 한전KDN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98.3%에 달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5년간 가스공사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98.2%였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공사에 86%를 퇴직자들에게 수위계약으로 몰아주며 고속도로 순찰 업무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낙찰률이 98%에 달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전반적인 방만경영 주된 요인도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형태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가 민간부분과 어떤 충돌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퇴직 임직원을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적발도 하지만 공시를 확대해서 통제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문제 의식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료를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협찬비를 주고 학회에 CEO대상을 받았다. 이후 경영평가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다. 경영평가 시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고 D등급일 경우 경고조치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평가에 있어 피평가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있어 경영평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만큼 올해 중간 평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절대적으로 방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평가단을 구성하겠지만 후보권 전체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시행하려 한다"면서 "평가위원들이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이 있는지 강의 수준 내역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