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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철수 신당의 서로 다른 '제3지대'


입력 2014.03.04 09:44 수정 2014.03.04 10:54        이슬기 기자

민주당 "해산 아닌 합당 형식" 새정치연합 "민주당 해산 후 창당해야"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 추진단 회의에서 설훈 민주당 단장과 김효석 새정치연합 단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 창당을 발표한 가운데 ‘제3지대’라는 의미를 두고 뚜렷한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3지대 신당에 대해 창당 후 ‘당 대 당’ 관계의 합당 방식을 추진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측은 민주당 해산을 전제로 한 신당 창당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과의 공동기자회견 당시 “제3지대 신당은 정당정책과 당헌당규를 새롭게 마련해서 새정치의 기반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아직은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고 민주당도 합류함으로써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먼저 양측에서 각각 100명씩 발기인을 꾸려 신당창당추진단을 구성한 후 가교역할을 하는 신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 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차례로 합류하는 식의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이를 두고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중도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대통합민주신당 모델을 따른 형태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특정한 모델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특히,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회의를 열기에는 제약이 많다. 이에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의원회가 합당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민주당 안에 따르면, 제3지대 창당 과정에서 이들이 거쳐야 할 당헌당규상 절차는 합당에 대한 의결이다. 창당 전‘해산’이 아니라 창당 후‘합당’절차를 거치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당을 해산하는 게 아니잖느냐”며 “당헌당규 상 꼭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창당하고 나서 민주당이 당 대 당으로 합당을 의결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들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정당이 아니라서 개별 자격으로 들어오는 형식이 되고, 우리는 당 대 당으로 합당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신당과 합당할 경우,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이 모두 자동으로 옮겨지지만, 해산 과정을 거쳐 신당에 합류하면 현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등 타격이 크다. 민주당이 해산이 아닌 합당을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시작부터 다르다. 민주당의 ‘해산’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미 전날 “우리가 애초 노력한 대로 신당을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도 해산한 뒤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의미하는 제3지대를 설명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공보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우리가 개인 차원으로 입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 정당이란, 민주당이 해산하고 그 다음에 창당하고, 우리 역시 창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산절차를 밟아야한다”며 “그래야 제3지대 정당의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의 통합 신당 발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석수 ‘126 대 2’의 비율로 5 대 5 지분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또한 제1야당의 해산 가능성이 희박해 초기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3일 오후 5시 5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창당준비단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3월말 창당’을 목표로 발기인대회 등 구체적 사안을 협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을 단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단장으로 세우고 송호창 소통위원장과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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