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의 마지막 선택은 "금리 동결일까?"

완만한 경기회복세·대외경제 불확실성·가계부채 등 기준금리 움직이기 힘들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선택'도 기준금리 동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의 인상 혹은 인하가 10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렵고 임기 마지막에 기준금리 카드를 사용하면 이주열 차기총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완만한 성장이라는 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대외적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점 △선진국 경제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준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3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 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중반 이후 20~30만 명 수준에서 50만 명 선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의 대외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움직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국내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고, 그렇다고 추가적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경기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 주장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중수 총재가 임기 말 기준금리 카드를 사용하면 후임인 이주열 총재에게 통화정책상 부담감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준금리는 동결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현 2.50%인 기준금리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경기환경에 비해 완화적이라고 본다. 또한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묶어두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1000조 원이 넘어간 가계부채도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서 "금리 변동 여부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가계소득을 올린 후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가계 소득의 증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궤도로 오를 때까지 금리변동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훈 외환은행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잔존해있기 때문에 금리에 변동을 줄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리를 변동시킬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고, 굳이 김중수 총재가 차기 총재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금리 변동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주열 신임 총재가 취임해도 기준금리 동결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한은총재가 취임 직후 기준금리에 변동을 준 사례가 없었고, 일정 기간동안 대내외 경제상황을 파악한 이후에야 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인 3.8%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임 총재는 경기부양책으로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보다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때문에 신임총재는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