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기준금리 조정 타이밍 놓쳤다"

사상 첫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개최, 국민·시장과 원할한 소통 의지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한은 총재 내정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사상 첫 한은총재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변동 타이밍을 놓쳐 1000조원 대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추고 2010년부터 총 7번의 기준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금리변동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었지만 당시 한은은 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그 다음 달인 5월에 기준금리를 0.25%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4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한 달 지연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내정자는 "2013년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한 달 늦게 기준금리를 낮췄던 것은 당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한은 총재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시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의 요체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경제주체의 의견을 듣고 관련된 피드백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다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고려하긴 하지만 물가안정·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간 한은의 기준금리 변화는 그러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열 총재는 이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한은의 책무와 경제성장 지원 △소통을 통해 국민·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등과 교류협력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한은총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