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번복한 이주열, 왜?

"포워드가이던스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적 수단…명확한 선제적 안내 아직 무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19일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전한 사전질의 답변서에는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던 터라 자신의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정책수단"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제한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권에서 도입한 통화정책으로 정보가 부족한 시장에 기준금리 변경 목표치 등 향후 중앙은행이 구사할 통화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선제적 안내를 받은 시장은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어 보다 안정된 금융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가 동결하는 등,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우려 때문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열 내정자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명백한 선제적 안내를 내세우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내정자는 지난 17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내정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정책금리 조정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에 따라 변동성 이 높다"면서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설정하기 어렵고, 설정 후 변경이 잦아지면 오히려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