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 전임 김상곤에 달려있다?

조전혁 "개혁한다"에 이재정 "계승한다" 맞서

'전교조-교학사 논란'도 프레임 전쟁 소재될듯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정 전 국민참여당 대표.ⓒ데일리안

“이순재, 최불암이 정치인인가?”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계 경력 등을 둘러싼 출마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진보 ‘대표선수’인 조전혁 명지대 교수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정치경력을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우선 조 교수와 이 전 장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은 16대에서 각각 금배지를 달았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국민참여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25일 MBC라디오에 출연, “내 인생의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통일부장관을 하거나 국민참여당 대표를 한 것만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육계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옛날에 떠난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정치적 경력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것이 저해가 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반면 조 교수는 “‘이순재 씨와 최불암 씨가 배우인가 정치인인가’라고 시민들에게 물으면 두 분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배우다’라고 답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내 인생의 대부분을 교육계에서 보냈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교수는 “나는 30대 초반부터 대학교수를 해왔고,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도 교육전문가 몫으로 공천을 받아서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했다”고 했다.

'김상곤표 혁신교육정책' 계승한다 vs 개혁한다

두 후보의 정책 승부처는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과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이다. 특히 ‘김상곤표 혁신교육’정책을 둘러싼 계승론과 개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진보 교육감 1호’인 김 전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어느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교육계의 보혁구도의 무게중심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학생과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혁신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그 방법론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계승론을 폈다.

이 전 장관은 인권조례로 불거진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적 목적으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교권침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교권침해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선생님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부각시켜 책무와 의무는 방기함으로써 균형을 잃었고, 교권을 추락시켰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며 “경기교육의 전반에 대한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09년 교사의 인격적 권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 한 바 있다.

조 교수는 ‘김상곤표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혁신학교에 행정과 재정 등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학교가 희생됐고, 무상급식도 아이들 밥 먹이는데 재정을 집중하다 보니 학교 건물 보수 문제 등 각종 교육력을 높이는 재정도 희생됐다”며 “어떤 요소를 빼고 어떤 요소는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감, 공격무기는 '교학사' '전교조'?

두 후보의 ‘공격무기’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교조’ 문제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쪽 진영의 칼날은 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고, 친일교육은 막아내야 한다”며 “특히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 = 친일교과서’라는 논리를 펴며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선 조 교수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그동안 조 교수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살리기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학사 교과서 구매예약을 받아 왔다. 조 교수는 “국민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사서보고, 눈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역사 인식 바로세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의 출마로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프레임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전교조 가입 교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는 등 교육계에서는 ‘반전교조 투사’로 통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진영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사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6곳에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탄생시킨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조 교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일으킨 사건을 거론하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게 과연 정상이냐, 교실에 북한선전물을 환경미화 자료라고 붙이는 게 정상이냐, 조국을 욕하는 시를 써대는 교사가 정상이냐”며 “학생들을 불법행위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행정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