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찍은 북 무인정찰기, 여의도를 강타?

여야 정치권 지방선거 미칠 영향 주판알 분주

전문가들 "투표에 결정적 영향 미칠 정도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인근 사진을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과 비교하며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가 지난 3일 주민의 신고로 수색 끝에 발견됐다. 사진은 최초신고자가 발견당시 촬영한 사진.ⓒ연합뉴스

파주·백령도에 이어 지난 6일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7일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안보가 뚫렸다’고 하면 뚫린 것이지만, 북한이 도발한 것이고 현재 레이더로는 소형무인기를 감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지 책임을 묻는 여론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새누리당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야권이 현 정권의 책임론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면 집권당이 유리하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선거 때까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결정적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에 임박해 발생했다면 몰라도 지방선거가 두 달여 정도가 남았다.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잊혀 질 수 있다”며 이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경우 집권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안보를 불안해하는 국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좋지 않지만, 정부여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새누리당이 그동안 발목잡혀왔던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상쇄하는 계기가 돼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북풍은 학습효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로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의 경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아있어 그때 까지 (이슈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당에 유리하다”면서 “무인기 사건을 국정원이 담당하기는 버겁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사건을 덮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진영에서 ‘안보무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안보’하면 ‘보수’이고, ‘새누리당이 더 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표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수도권과 서해 5도를 촬영한 뒤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동해안에도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방지역의 상공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