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공무원화 놓고 남경필 "졸속 공약" 하자...
김진표 "중앙정부의 책임. 보육교사 사기 높여야" 강력 반박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일 ‘보육교사 전면 교육공무원 전환’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가 ‘단계적 추진’과 ‘국가적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운 반면, 남 후보는 표를 얻기위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OBS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남 후보는 해당 공약에 대해 ‘졸속 공약’, ‘제2의 무상버스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남 후보는 “공약을 실현하려면, 보육교사에게 가장 낮은 호봉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경기도에서만 약 1조3000 억 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내고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졸속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후보는 앞서 지난 15일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우개선을 말한 것이지, 김 후보처럼 4년 만에 공무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도 안하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약은 무상버스와 들어가는 예산이 비슷한 수준이고, 보육교사들조차 공약을 믿지 않는다”며 “따라서 해당공약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현상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여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려면 교육공무원 수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후보는 “원칙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모든 임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임금도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데, 하물며 취학 전 아동을 다루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해당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보육에 투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위인 이유는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능·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남 후보는 “내가 내놓은 ‘따봉마을’ 마을공동체 사업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1년에 8조원을 들여 공무원을 만든다고 곧바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잘못된 해결 방안”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는 “2006년에 전체 일자리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였는데, 김문수 도정 8년을 지낸 작년에는 17%가 됐다”면서 “일자리 관리를 잘 못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남 후보는 “김 전 지사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김 전 지사의 도정에 65%이상의 긍정적이 평가가 나오겠느냐”라며 “경기침체로 경기도 일자리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마치 경기도만 엉망이 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일자리 개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금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김 전 지사에게 사과해야한다”고도 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남 후보는 “진정성 어린 사과였다. 대통령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인정했으니 남은 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사과가 늦었다”면서 “수색이 한창인데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은 당장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또 안산을 희망도시로 만드는 등의 특별입법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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