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일본 "고노담화, 한일간 조정있었다" 파문

20일 오후 일본 국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기사종합 : 2014. 06. 20. 18:00]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에 대해 일본이 한일간에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론을 내렷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검증 결과를 20일 발표한 가운데 공개된 검증 결과 문서에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은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노담화에 명시된 군 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일본 측 원안에는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검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됐으며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담화 문구를 수면 아래서 조정해 담화를 만든 경위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한일 양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검증 보고서 내용이 자칫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정치적 협상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고노담화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 사과한 것을 말한다. 당시 고노 관방장관은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며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고 발언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좋은 평판을 받아냈다.

그러나 아베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아베 총리는 물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잇따라 일본 고위관계자들이 고노담화 검증에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스가 장관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