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청문 위원의 도덕성은 누가 지키나?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하는 청문위원 도덕성 문제 재고해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인물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 위원의 도덕성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인물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 위원의 도덕성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곧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현재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히 국정원장과 김명수 사회부총리에 대한 철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의원으로 촉발된 청문위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즉 인사청문회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검증하는 청문 위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사람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며 “비리전력에 지금도 비리혐의로 재판 중이고, 후보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일도 있었다”고 박지원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학력위조 논란’과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박연차 로비 사건’ 등 많은 의혹이 일어나면서 한 때 공천에서 탈락한 전력도 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비리의 온상인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를 주재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박지원 의원만큼 청문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인사청문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도덕성에 큰 흠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지금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청문위원이 돼서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람을 비교할 때 임명직과 선출직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문제점에서 비켜갔다는 평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심사하는 것은 문제지만 박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넘어섰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