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사청문위원 검증하는 제도 만들자"
새누리, 장윤석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개선TF 구성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7일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로 공직 후보자가 국회 절차도 밟기 전에 낙마한 것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격을 시비(是非)하기 전에 자신의 자격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제 9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야당이 후보자의 흠집을 들춰내고 망신주기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갖은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도에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됐고, 2006년에는 대북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이종석 후보자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미납했던 유시민 후보자가 줄줄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 “각오를 다시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책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마저 걷어찬 야당이 총리 유임에 대해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운영에 협력하지 못할망정 훼방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각에서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 ‘청문회 무용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장윤석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가의 큰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나도 지금까지 22차례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1차례의 청문회를 받아봤다”며 “의혹만 제기하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고, ‘이런 상태라면 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이 공직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언제 여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즐기지 말고,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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