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 박대통령 '규제 개혁'에 팔 걷어붙였다

20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규제 개혁 본 궤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경제 살릴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집권 2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꾸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손꼽고 있다.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보다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파격을 선보였다. 그만큼 낡은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여세를 몰아 박 대통령은 오는 20일에도 비슷한 방식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규제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 7월에는 서동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등 꾸준히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들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한 규제개혁위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대부분의 공식 행사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상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이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규제정보포털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직접 화이트보드에 도표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해 적극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광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관광·콘텐츠 서비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관광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앞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발걸음이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