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LH임대주택 15년 이상 노후화 심각"

유지수선비 급증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년 적자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정성호 의원실

지난 90년대부터 공급한 영구임대·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년 적자상태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영구임대 주택은 전체 14만560호 중 99.7%(14만78호)가, 50년 임대주택은 전체 2만6254호 중 76%(2만168호)가 지은지 15년 이상 됐다.

건물 노후화가 빨라짐에 따라 매년 수선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오히려 매년 적자수준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래에 쓰일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리 적립해둔 돈을 말한다.

2011년 이후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1054억원, 2012년 1767억원, 2013년 1988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기준으로만 767억원의 수선유지비가 쓰였다.

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2013년 –4045억원 등 매년 수백억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인만큼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고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 469억,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국고지원액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 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