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라 불리고 보험사기라 말한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 2869억원,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

고액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증가 추세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4만714명)으로 전년동기(2579억원, 4만1953명) 금액대비 11.2% 증가했다. ⓒ데일리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일명 나이롱환자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다. 심지어 살해, 방화 등 범죄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4만714명)으로 전년동기(2579억원, 4만1953명) 금액대비 11.2%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이 공조수사로 나이롱환자를 통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 병원이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사고내용조작이 20.3%, 음주·무면허 운전 12.3%, 허위·과다입원 11.2% 등 보험사기 유형의 적발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허위·과다입원은 69.8%가 증가한 320억원이 적발됐다.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89억원이 적발됐으나 올 상반기 32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모 병원 사무장 A모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의 장기·반복입원을 묵과하거나 방조하고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는 수법을 동원해 나이롱 환자들이 약 1억70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타는데 도움을 줬다.

병원 사무장 B모씨는 허위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도 건강보험금을 편취해 올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일가족이 동원된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C모씨 등 일가족 3명은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 2040일을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총 15개 보험회사에 약 100여건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발적 보험가입과 동떨어진 비상식적 보험가입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총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혔다.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연녀를 살해한 인면수심의 범죄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D모씨는 내연녀 E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한 후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 확보를 위해 내연녀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켰다. 보험가입 후 3개월 내 수익자를 변경하고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내연녀를 살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내연녀를 살해해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했지만 결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는 총 717억원이다. 전년동기(477억원) 보다 대폭 증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5.0% 감소했다.

보험사기에 적발된 혐의자들의 직업을 보니 무직·일용직(20.6%), 회사원(17.1%), 자영업(7.0%) 순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에 힘입어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했다"면서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나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