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명권 개선됐다지만 비공개처형 때문?

NKDB "1990년대 비해 생명·생존권 지수 개선, 장마당 활성화도 이유"

처형당하기 전 장성택의 마지막 모습.(자료 사진) ⓒ연합뉴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1990년대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인 '공개처형' 부문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줄어들면서 수치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의 비공개처형에 대한 증언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일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발간한 ‘2014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1990년대의 92%수준으로 소폭 개선됐다.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줄인 것은 2000년대 들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압박이 거세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비공개처형으로 돌렸다는 증언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은 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생명권 평가 기준의 경우, 대부분이 공개처형 여부였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줄이면서 수치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비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수치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교육권·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정치적 참여권 등은 1990년대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개선된 북한주민들의 인권항목 중 생존권 침해의 경우 1990년대 수치의 19.7%수준으로 급감했다.

교육권 침해와 건강권 침해도 각각 1990년대의 47.6%, 7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적 참여권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는 각각 91.2%, 95.1% 수준으로 소폭 개선됐다.

생존권과 건강권 개선은 배급 늘렸다는 의미 아닌 장마당 활성화

북한 인권침해 사건 유형 중 생존권은 식량권을 의미한다. 식량권 침해사건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1/5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존권은 결국 가정경제 상황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개선은 건강권과 교육권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교육권이 개선된 주요 원인은 북한 곳곳에 시장경제 시스템(장마당)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김인성 팀장은 “생존권, 건강권 등 이런 항목은 사회적인 기초 안전망에 관한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식품·약품 등에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장마당을 통해 생존권과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교육권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가정 경제사정이 나아지니까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이 여덟 번째 발간이다. 북한인권백서는 매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를 실시, 그 결과를 북한인권백서에 싣고 있다.

2014북한인권백서는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조사·연구한 내용이 누적돼 있다. 5만858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이에 연루된 인물 2만8649명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