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금액 300억원대, 관리감독 부실

김현숙 "재정낭비 초래하는 부정수급 철저히 적발할 것"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약 3만명이며, 부정수급금액은 약 3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의심 대상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 도입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6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원 중 미환수된 금액이 약 150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54만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 되는 경우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습권자 중 총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낭비를 줄이면, 이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히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