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한민국, 경제자유지수는 오히려 떨어져

한국 경제자유지수, 7.48→7.46점으로 하락…순위도 33위 답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수준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이 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수준은 과거 7.48점에서 7.46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2위였던 경제자유도 순위는 33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경제자유지수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지표는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연구원과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 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으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떨어졌다. 절대적 지수 하락에 따라 순위도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2위에서 2012년 33위로 하락한 후 제자리 걸음중이다.

종합순위 3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화건전성 부문에서는 1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규모(66위), 재산권 보호(42위), 무역자유(55위) 등의 부문에서는 종합순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시장규제 부문에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규제 부문의 노동규제 분야는 전 세계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34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 계산했을 때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실제 44위”라면서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33위 정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큰 정부’ 구조 및 해고 규제, 해고 수당 규제 등 국제적 표준에 비추어 과중한 노동시장 규제 등 시급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자유는 답보 및 퇴보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가 그렇게 정체돼 있을 경우 선진국 진입 가망성은 전무하며 오직 ‘나이 든 중진국’으로 노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규모가 커지고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는 “실제 추정계수의 크기도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재산권 보호가 잘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간의 이론적 예측은 오해 또는 선입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