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단통법·주파수 할당·광고총량제 등 '지적' 쏟아져

단통법 문제…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

"광고총량제, 시청권 보호·콘텐츠 활성화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워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또 지상파 광고총량제, 유해정보 차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단통법 실효성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됐는데 항간에는 폐지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은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단말기가는 100만원에 달하고 보조금은 줄었다"고 말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30% 증가할 것이라는데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용자 차별은 줄었지만 요금제 인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분리공시든 다른 제도든 도입해 서둘러 해결해야 법안 주체들이 신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00MHz 공동연구방안 연구성과, UHD 채널은 콘텐츠의 질 향상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UHD 채널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상파에서 상당부분 우수한 콘텐츠 만들어 왔으며 UHD채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40MHz가 통신용으로 배정돼 있다는 것은 존중하지만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초고해상도(UHD) 방송이 블루오션이며 지상파에 우선 배정해야 새로운 경제동력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관리권자'이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며 "중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40MHz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미래부보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UHD채널을 위한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리가 마련되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8월 방통위가 내놓은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광고 시장을 새로운 수익 마켓으로만 보면 안된다"면서 "광고 수익을 제작비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청자 권리를 제약하면서까지 추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광고총량제 관련, 추진 과정을 묻자 "보유한 통계자료에는 신뢰성 문제가 지적돼 규제 완화 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해법을 찾기 어렵지만 방송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시청권 보호와 콘텐츠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JTBC에서 보도한 '060 성인인증' 문제를 언급하며 직접 시연해 보였다. 권 의원은 휴대전화를 통한 060 성인인증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는 요구에 '590230'을 입력하자 인증이 완료됐다.

권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2월 30일을 입력했지만 성인인증이 완료됐다"며 "2만5000개 중 2만1000개 성인인증 과정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생도 생년월일만 누르면 유사통과된다고 하는데 전혀 모니터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