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버팀목 한은 통화정책 "말하지 않아도"

이주열 "현재 금리수준 경기회복 뒷받침에 부족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두 달만에 추가인하한 것은 최경환경제팀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에 한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계경제가 유럽의 경기부진 장기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금리 인하를 통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최경환경제팀은 연말까지 경기를 확실히 반전시키겠다며 정책자금 5조원을 더 풀기로 했고, 공개석상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금리인하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당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성장세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2.0%의 기준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갭 해소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수준은 경기정책을 부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말까지 추가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변동의 효과를 실물경제에서 확인하려면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이 저성장 지속과 유로존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미 지난 7일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경제성장률 3.8→3.5%로 하향조정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예산증액을 통한 재정확대가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는 저물가 현상은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자리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7개월만에 최저치인데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4%로 당초 예상한 전망치인 1.9%보다 하향 조정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장기간 지속되는 1%대의 저물가가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