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앉은 금융협회 '방만경영'…금융당국도 방만감독?

<정무위>금융당국 관리, 감독, 감사권 있음에도 협회 방만경영 수수방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금융협회들의 방만경영 천태만상이 공개됐다. 그 중심에는 관피아 협회장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수수방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각 협회의 관리감독과 검사권이 있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관피아들이 퇴직후 보험처럼 협회에 앉아서 고연봉과 방만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 역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감사관실에서는 6개 권역별 금융협회들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이 있다. 각 협회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개별 협회의 정과 승인 및 변경권, 자료제출 명령권, 금융위 감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각 협회의 주요 방만경영 사례를 들어 관피아와 관리감독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1년간 고문으로 위촉해 전임 회장에게 국민정서에 반하는 초호화 전관예우가 지적됐다. 황 전 회장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최고급 승용차, 개인비서, 사무실까지 지급했지만 금융위는 아무런 죄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 출신 관피아 역시 금투협에 수차례 고위급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현 박종수 회장는 해외 출장시 부인을 동행하는 등 호화 해외출장 논란이 노조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최근 실시된 그뮹위의 감사보고서에 출장 동반가족 여비 전액 지원과 비품목에 편성되지 않은 예술품(서화)을 7519억원을 들여 예술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어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 대상 산하기관을 6개 금융협회들을 비롯해 125개에 달하고 있다"며 "산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적기의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 8명 모두 감사업무 경력은 있으나 변호사, CPA, CFA, FRM 등 전문인력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들 협회들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가까이 금융위원회는 이들 6개 협회에 대해 단 4변 감사한 실적이 전부다. 금감원은 같은 기간 중 총 19번의 검사를 수행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의 부족한 인력구조는 맞다"며 "자격증을 떠나서 인력 부족하니까 협회에 대한 감사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력 핑계보다 제도적으로 막으면 방만 예산 집행하지 않게 된다"며 "예사 다쓰고 나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위임업무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민간회사인 분담금 형식으로 우영하고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확대해석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협회의 방만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