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전년비 50% 증가…비상게이트 부정승차 많아

<국토위>김희국 의원 "2013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6만461건으로 전년비 49.9% 증가"

서울 지하철을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1년새 50%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비상게이트를 통한 무단이용 등을 제재할 별도의 방침도 없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부정승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부정승차는 2012년 4만327건에서 2013년 6만461건으로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보면 서울메트로(1·2·3·4호선)의 부정승차 발생 건수는 2013년도에 2만2420건으로 전년 대비 66.2%, 8928건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는 41.8% 증가하며 3만8401건이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김희국 의원은 "현황자료는 적발 건수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실제 역사 직원들은 대다수의 부정 승차자를 확인 즉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는 적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11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9개 표본 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유형·대상·시간대별 등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당시 가장 많은 부정승차 유형이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로 분석됐다.

비상게이트 이용 횟수가 늘면 당연히 무표미신고 부정승차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실제 단속 결과도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3년이 지난 아직까지 세부적인 유형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김희국 의원은 "비상게이트를 이용한 지하철 부정승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메트로와 도철은 모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관리할 별도 방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부정승차 형태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취합하고,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상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