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퇴직 공무원도 적극 동참해야"

선진복지사연구회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2일 선진복지사연구회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혼회를 열고 있다. ⓒ선진복지사연구회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현직·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등 수급자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는 책임지지 않고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은 기득권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도 (개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수급자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형평성을 어긴 조치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연금학회가 제안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재정 중심의 '계량적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오히려 기득권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집중해 실제 개혁의 전체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며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뿐더러 개혁은 더 멀리 물 건너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국회공무원노조·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해도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