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에 가장 높게 예산 책정했다"

<시정연설>"국가 기본 책무인 국민 안전부터 지킬 것"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8조 3천억원 투입"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며 조속한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이라며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탈바꿈을 위한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라며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발판을 확실히 굳혀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내년에 조속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